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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은
Sierra Leone과 Angola에서의 반군 활동과 Sierra Leone에서의
반군들을 지원하고 있는 Liberia정부에 제재들을 가해왔었다.
제재에는 Liberia산의 미가공 다이어먼드(rough diamond)들과
Angola와 Sierra Leone산의 경우에 해당하는 합법적
정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가 없는 것들의 수입금지가
포함되어 있다.
분쟁 다이어먼드들의 합법적인 거래로의 유출을 막거나 분쟁을
멈추고자 하던 제재들은 실패하였다. 분쟁 다이어먼드들은
계속해서 시장을 찾아 합법적인 다이어먼드 거래로 흘러
들어갔다. 따라서, 분쟁에 기름을 붓는 그런 다이어먼드들의
역할을 축소하고자 하는 제재들을 보완할 필요가 생겼다.
특히, Africa의 다이어먼드 생산국가들을 선두로 하여,
생산자와 거래국가들, 산업체와 시민사회는 미가공
다이어먼드들의 국제간 거래를 위한 증명서 계획(certificate
scheme)을 만들기 위한 킴벌리 프로세스(Kimberley process)에
참가하였다.
이 안의 목적은 분쟁 다이어먼드(conflict diamond)들이 무장
분쟁(armed conflict)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고 미가공
다이어먼드들의 합법적인 시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것을
막으므로써, Africa내의 어떤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것이
아닌, 경제공헌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증명서 계획은 이 분쟁들이 끝나는 데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분쟁방지를 위한 EU계획을 보완하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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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계획은 기본적으로 수출과 수입을 감독하는
제도이다. 생산국가들은 광산으로부터의 수출지역까지 미가공
다이어먼드들의 생산과 수송을 감독할 것이다. 미가공
다이어먼드들의 선적은 손대기 어려운 용기에 밀봉되어
이루어지며 선적마다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서(Kimberley
Process Certificate)가 발행된다. 수입국가들은 수입시에
밀봉과 증명서를 검사한다. 킴벌리 프로세스 참가국에 의해서
발행된 증명서가 없는 미가공 다이어먼드들의 수입은 금지되며,
비참가국들로의 수출도 금지된다.
미가공 다이어먼드에 대한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서 계획에 대한
공동체의 참가가 필요하며 대외적인 그리고 안전정책의
이유들과 경제적인 고려들을 생각하면 바람직하다.
공동체는 Antwerp와 London에 세계 최대 미가공 다이어먼드
중개소들 중에서 2 개를 지니고 있으며, 이 중개소들은
합법적인 거래에 있어서 분쟁 다이어먼드들의 영향에
취약하다. 증명서 계획으로의 참가는 이 중개소들의
경제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이익들과 전체적으로 볼 때 공동체를
보호할 것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website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킴벌리 프로세스 규정(Kimberley Process Regulation)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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